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 대국민 공개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국내 감축률 32.5%, 해외 감축률 4.5%로 수정(‘18.7,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Business As Usual :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 現 추세로 진행 시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2030 NDC 감축목표 방식 변경(BAU→절대량) : ’17년 대비 24.4%(‘19.10)

•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2019년 10월 감축목표를 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17년 대비 24.4%,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톤)으로 변경

국내 감출 규모 확대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 32.5%p)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 37%에 대해 국내 감축률 25.7%, 해외 감축률 11.3%로 설정(’16.12, 1차 기본계획·2030 온실가스 로드맵)
• 국내 감축률 32.5%, 해외 감축률 4.5%로 수정(‘18.7,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2030 NDC 상향 추진 : ’18년 대비 40% 감축(‘21.10, COP26 발표)

• 2021. 04~ 2021. 05

  2050 탄소중립 선언 후속으로 국제사회에 2030 NDC 상향 계획발표

• ~ 2021.08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논의, 온라인 토론회 및 시민사회· 산업계·노동계 등 간담회 포함한 공론화 과정 진행

• 2021. 09. 10

  2030 NDC 상향 정부 초안 탄중위 제출
  부문별 감축 잠재량 파악 및 국외 감축 동향 등을 종합 고려 → ’18년 比 ‘30년까지 40% 감축(국내감축 32.8%)

• 2021. 09. 24 / 10. 07

  탄소중립위원회 1·2차 통합 분과회의 및 전환,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국내 감축 추가 발굴(국내감축 35.2%)

• 2021. 10. 18 ~ 10. 27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10.18), 국무회의 심의(10.27) 확정

  기준연도 [’18]	기존NDC [‘21.10] (‘18년 대비 감축률)	수정 NDC [‘23.3] (‘18년 대비 감축률)
  727.6	436.6 ( 40.0%)	436.6 ( 40.0%)

  기준연도 (’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단위: 백만톤CO2eq)

2030 NDC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조정

• 20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3월 시행)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 2022. 10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2023. 04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10.18), 국무회의 심의(10.27) 확정
  국가배출 총량은 유지하되, 수단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목표 조정

  연도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단위: 백만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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